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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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고스 3 율촌 2 상록 2 화우 1 양헌 1 디카이온 1 충정 1 일신 1 태평양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강완구 2 정기동 2 장주영 1 김남근 1 박노창 1 김의재 1 금창호 1 김차동 1 도건철 1 김대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1392]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1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상,57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2003년

2002년

8.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05, 2002. 7. 18.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 제10조 제1항 · 제2항)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4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1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2.15.(148),37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7년

12.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구21388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2, 494]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